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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료 후 운전 안 했는데 과태료? 의무보험 10일 기준과 면제 예외
차를 며칠째 주차장에 세워만 두고 있더라도 자동차 의무보험이 만료됐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의무는 원칙적으로 실제 운전한 날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에서 대인배상Ⅰ과 대물 의무보험이 모두 끊겼다면 미가입 10일 이내 과태료는 합계 15,000원, 11일째부터는 하루마다 6,000원씩 추가되는 기준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금 516만 원 기준은 무슨 뜻일까?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도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통장에 들어온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월 43만 원 넘게 받으니 무조건 공제 불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고장 난 세탁기 무료수거, 1대만 신청해도 될까? 계단·설치제품 조건
고장 난 세탁기도 제품 형태가 온전하다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고, 세탁기 1대만 있어도 됩니다. 다만 빌트인 제품이나 건조기와 2단으로 결합한 세탁기는 수거 전에 철거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없이 큰 세탁기를 계단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물 밖 등 수거 가능한 위치로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무료수거’라는 말만 믿고 기사님이 고장 난 세탁기의 분해·철거·계단 운반까지 모두…
자동차검사 부적합 재검사 기한, 무조건 10일? 정기·종합검사별로 다릅니다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모든 차가 검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종합검사는 부적합 사유와 처음 검사받은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적힌 검사 종류·부적합 사유·재검사기간을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구분해…
2026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내가 내는 25%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신청할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실업크레딧을 확인할 만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 본인 부담 보험료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이며 자동 신청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신청기한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가 2026년 11월…
택배 분실인데 운송장에 가격을 안 썼다면? 50만 원 배상한도의 실제 뜻
택배로 보낸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사라졌는데,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지 않았다면 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 표준약관상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일반 택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원칙적으로 5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분실되면 누구나 5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입증된 물건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되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운송물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최고가액을 적용하는 예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