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모든 차가 검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종합검사는 부적합 사유와 처음 검사받은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적힌 검사 종류·부적합 사유·재검사기간을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정기검사라면 검사기간 만료일이 먼저입니다
정기검사 기간 안에 검사받고 일반적인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면, 재검사기간의 기준은 정기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입니다. 최초 검사를 일찍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날부터 10일을 세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기검사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 정기검사 상황 | 재검사기간 계산의 출발점 |
|---|---|
| 정기검사기간 안에 검사받고 일반 부적합 | 정기검사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그 후 10일 이내 |
| 검사기간이 시작되기 전 또는 끝난 후 검사받음 |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
|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상태 불량 | 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
| 운행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 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
이 표의 ’10일’을 달력에 단순히 열흘 더해 계산하지 마세요. 정기검사 재검사기간 산정에서는 토요일·일요일과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정기검사 규칙에서 근로자의 날 제외 항목은 2026년 9월 15일 삭제됐습니다. 과거 자료에서 근로자의 날까지 빼라고 설명하더라도 현재 규정과 대조해야 합니다.
종합검사는 부적합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되는 종합검사에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도 ‘재검사 10일’이라는 말만 보고 일정을 잡으면 안 됩니다.
| 종합검사 상황 | 공식 재검사 기한 |
|---|---|
| 종합검사기간 안에 검사받고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기준 때문에 부적합 |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
| 종합검사기간 안에 검사받고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 부적합 판정일부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까지 |
| 종합검사기간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검사받음 |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 |
종합검사 재검사기간 산정에서는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휴일 처리도 동일하다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검사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고 일반 항목에서 부적합을 받았다면, 판정일부터 무조건 열흘 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다면 별도의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실제 마지막 날은 발급된 진단서에 적힌 재검사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검사기관에 문의하세요.
재검사 비용은 어디서나 무료일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 검사소의 공시 안내에는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 면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안내의 수수료는 공단 기준으로,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요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재검사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뜻이지 부적합 원인을 고치는 수리비까지 무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명등이나 타이어, 제동 계통을 수리했다면 부품비·정비공임은 별도일 수 있습니다. 재검사기간을 넘기면 신규 검사에 따른 수수료나 미검사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기관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만 올려서 재검사를 끝낼 수 있나요?
일부 부적합 항목은 수리한 부분과 차량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 등을 첨부해 전산시스템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 제81조제3항에 지정된 일부 사유에만 적용됩니다. 브레이크 성능이나 배출가스처럼 실제 장비 측정이 필요한 항목까지 사진 한 장으로 모두 해결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항목이 여러 개라면 사진재검사 적용 대상인지, 다른 항목의 현장 검사가 필요한지부터 판정 기관에 물어보세요.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예시만 믿고 방문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적합 판정 직후 이렇게 처리하세요
진단서에서 ① 정기·종합검사 구분 ② 검사기간 마지막 날 ③ 부적합 사유 ④ 실제 기재된 재검사기간을 먼저 읽습니다. 정비소에 맡길 때는 수리 완료 예상일이 재검사 마지막 날보다 앞서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검사받은 기관에서 재검사 예약 방법까지 안내받으세요.
중요한 것은 ‘부적합을 받은 지 며칠 됐는가’가 아니라 내 검사 종류에 적용되는 기산일과 제외되는 휴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6685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055363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및 재검사기간 내 면제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