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며칠째 주차장에 세워만 두고 있더라도 자동차 의무보험이 만료됐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의무는 원칙적으로 실제 운전한 날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에서 대인배상Ⅰ과 대물 의무보험이 모두 끊겼다면 미가입 10일 이내 과태료는 합계 15,000원, 11일째부터는 하루마다 6,000원씩 추가되는 기준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비사업용 자동차의 대인Ⅰ·대물 보험이 모두 미가입된 경우로, 개별 과태료 고지서와 감경 여부를 확정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운행하지 않았는데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부과합니다. 차고에 보관 중이거나 운행할 계획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장 난 차를 정비소에 맡겼다는 사유도 자동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말소등록을 마친 자동차라면 등록이 살아 있는 차와는 다른 상태입니다. 폐차를 맡겼더라도 실제 말소 처리 여부와 보험 종료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안양시청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고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될 때까지 의무보험 가입을 유지하도록 안내합니다. 차를 넘긴 날과 소유권 이전등록일이 다를 수 있으니 중고차 판매 후에는 이전등록 완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가입 10일을 넘기면 과태료는 어떻게 늘어날까요?
다음은 법제처 생활법령 및 지자체 공시의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을 대인·대물별로 합산한 표입니다.
| 미가입 기간 | 대인배상Ⅰ | 대물보험 | 합계 |
|---|---|---|---|
| 1일에서 10일 | 10,000원 | 5,000원 | 15,000원 |
| 11일 | 14,000원 | 7,000원 | 21,000원 |
| 15일 | 30,000원 | 15,000원 | 45,000원 |
| 30일 | 90,000원 | 45,000원 | 135,000원 |
| 상한 | 600,000원 | 300,000원 | 900,000원 |
11일째부터는 대인Ⅰ 1일당 4,000원, 대물 1일당 2,000원을 더합니다. 예컨대 15일 미가입이라면 기본 15,000원에 추가 5일 × 6,000원인 30,000원을 더해 45,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고, 실제 무보험 운행으로 적발되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무보험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을 다시 들기 전에는 차를 운전하지 마세요.
보험 만료일이 일요일이면 월요일에 가입해도 될까요?
안양시 공식 안내는 보험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에 갱신해야 과태료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만료 뒤 ‘영업일에만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험을 갱신할 때는 신청일·결제일보다 실제 보험증권에 적힌 보장 개시일시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험 종료 시점과 새 보험 시작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이 쟁점이 됩니다. 이미 만료됐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정확한 효력 시작 시각과 보장 내용을 문의하세요.
운행 중단 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운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의무보험을 해지하는 면제 제도는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는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관할 자동차등록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 기관에 보관해야 하며, 승인받은 면제기간에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면제 사유인지와 증빙·승인 절차를 먼저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출장 간다고 차고에 세워두는 것, 수리비가 많이 나와 잠시 주행을 포기한 것만으로 승인됐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사후 승인으로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차량 판매·폐차 과정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차량을 팔았다면 이전등록이 완료됐는지, 폐차했다면 말소등록이 완료됐는지부터 조회하세요. 보험계약을 먼저 해지한 후 실제 등록 절차가 지연되면 보험이 끊긴 보유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간 매매에서는 차량 열쇠와 매매대금을 넘긴 시점에 모든 등록 의무가 즉시 바뀐다고 믿지 마세요. 이전등록 전후의 보유자 관계와 보험 책임을 관할 차량등록기관·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기록과 과태료 안내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전 보험 만기일, 새 보험 개시일, 자동차등록원부의 이전·말소 처리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면 원인을 좁힐 수 있습니다.
확인할 곳
차량 의무보험은 가입 보험사, 소유권 이전·말소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및 관할 등록기관, 미가입 과태료는 고지한 지자체 자동차관리 부서에 각각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세워두었으니 보험도 잠시 쉬어도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등록상 자동차 보유 상태와 법정 의무보험 기간이 끊기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막는 방법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5조의2, 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768537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의무보험 가입 면제):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207993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가입의무 및 과태료 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1&csmSeq=684
- 안양시청, 의무보험 가입 범위와 10일·일별 과태료, 말소시점: https://www.anyang.go.kr/main/contents.do?key=112
- 속초시청,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무보험 운행: https://www.sokcho.go.kr/sc/portal/minwon/sector/vehicle/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