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도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통장에 들어온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월 43만 원 넘게 받으니 무조건 공제 불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 입금액, 과세대상 연금액, 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516만 원은 실제 받은 연금 총액 기준이 아닙니다
2002년 1월 이후 납부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은 과세대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과 납입 기록을 반영해 과세대상 연금액을 별도로 산출한다고 안내합니다. 그 이전 가입기간에 대응하는 과세제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연금 수령액 전부를 과세대상 연금액이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노령연금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결과가 연간 100만 원 이하인지가 기본 판단 기준입니다. 516만 원은 약식 설명을 위한 경계값이지, 국민연금 수령액의 법정 일률 제한액이 아닙니다.
실제 숫자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의 공적연금소득공제표에 따르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됩니다.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에서는 350만 원에 초과분의 4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과세소득 없이 노령연금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
|---|---|---|---|
| 300만 원 | 300만 원 | 0원 | 충족 |
| 400만 원 | 370만 원 | 30만 원 | 충족 |
| 500만 원 | 410만 원 | 90만 원 | 충족 |
| 520만 원 | 418만 원 | 102만 원 | 초과 |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350만 원 + (500만 원 – 350만 원) × 40% = 410만 원이 연금소득공제액이고, 남는 연금소득금액은 90만 원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 아래 100만 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과세대상 연금액 520만 원이라면 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2만 원이므로 기준을 넘습니다. 이 표는 국세청의 공식을 적용한 예시 계산이며, 부모님의 실제 과세대상 금액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다른 소득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관련 예외 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부양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 등이 있었다면 국민연금만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계산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으므로 연간 전체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국민연금을 ‘연금소득’으로 확인할 때와 부모님이 직접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 가족을 확인할 때는 의미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액’이라는 별도 급여 항목도 자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 여러 명이 부모님을 동시에 공제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같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여러 자녀가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중 누가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할지 미리 정하고, 실제 부양요건과 다른 가족의 공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에 해당하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지 해당 금액을 세금으로 그대로 환급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첫째,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 관련 자료를 확인하세요. 둘째, 부모님의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셋째, 부모님 나이·부양요건과 가족 간 중복공제 여부를 검토한 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증빙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매달 받는 국민연금 입금액만 12배 해서 공제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이 글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수급자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 가능 여부 및 과세대상 연금액 약 516만 원 FAQ: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88M0.do
- 국세청, 근로소득·공적연금 연말정산 안내와 연금소득공제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8&mi=6435